FTA(자유무역협정) - FTA란? 자유무역협정이란? 한국 FTA체결국가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8월도 막바지에 이르러가고있는데 더운날도 끝나가는데

힘내도록 합시다^^

오늘 알아볼 경제용어는 FTA입니다. 한국어로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하죠.

그럼 한번 FTA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 FTA란? 자유무역협정이란?

FTA란 2개이상의 국가가 물건을 사고팔때 관세나 각종 수입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협정입니다. 두 나라들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이런 조약을 맺는데요. 본래 FTA의 취지는 모든 분야의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하지만 서로의 협상에 따라 일부품목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물리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FTA는 양자간의 협약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NAFTA처럼 지역의 관세를 철폐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도 있습니다.

2. FTA의 장점과 단점

FTA는 대한민국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게 유리한데요.

FTA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점입니다. 수출기업이 관세를 물지않고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이익이 개선되고 시장이 넓어져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고용이 창출되어 일자리를 얻고, 무역이 활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는데요.

우수한 시장은 수출을 하지만, 불리한 시장은 상대국의 진출으로 고사해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때 농,축산물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이 고사한다면 국가의 존폐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때문에 대한민국은 FTA협정 시 농수산물의 보호를 주 의제로 내고 있다고 하네요.

3. 한국 FTA 체결국가

대한민국은 몇개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1998년 11월부터 FTA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2004년 최초로 FTA인 한국과 칠레의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덕분에 칠레산 와인을 주위에서는 흔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죠. 다음으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FTA를 2006년 체결하였구요. 이로인해 금융과 물류 등의 양국 투자규모가 급증하였습니다.

또 2006년 한국과 EU의 FTA가 체결되었구요. ASEAN과의 FTA는 2007년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터키, 인도, 페루,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사회적 반향이 컸는데요.

한미 FTA가 발효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 FTA로 인해 수출은 5.4%, 투자는 82.5%가 늘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관세인하효과만큼 미리 가격을 올리거나, 중간마진이 대폭 높아졌기때문에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합니다.

또한 한중FTA를 적극 추진하고있는데요.

한중 FTA로 인해 중국의 무시무시한 낮은 단가의 제조업에 대한민국 제조업이 휩쓸려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협상을 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