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 금융실명제란?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알아볼 경제용어는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금융을 실명으로한다..

요새 사람들이 보면 아니, 금융을 다른사람이름으로 하는 경우가있나?

먹튀는어쩌고? 하실텐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금융은 실명으로하는데 이 제도가 불과 실행된지 20년남짓 되었다는 것..

알고계셨습니까?

그럼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금융실명제 전 대한민국의 상황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익명, 차명, 가명계좌의 개설이 가능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엔 너무 먹고살기가 막막하고 그러니 일단 예금을 늘리고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런일은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예전 저의 포스팅을 추천합니다)

(추천포스팅 : 왜 국가는 이런 부도덕한 일을 장려하는걸까?? - 페이퍼컴퍼니와 조세피난처)

그렇게 검은돈이 쌓이던 어느날..

장영자, 이철희 사기사건이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하려하였지만..

실행이 되지 못하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금융실명제를 들고나오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게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후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게 됩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고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겼는데 주식시장에돈이다빠지고

 은행에는 서로 돈을 찾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2. 금융실명제, IMF를 불러오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지하자금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충격에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부채연장을 안해주면서 IMF를 불러왔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이니 그 당시의 충격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조선총독부 폭파, 하나회 숙청, 금융 실명제 등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아들의 비리와 IMF로 골로가는..

3. 금융실명제의 장점과 단점은?

금융실명제의 장점

1. 불법자금의 퇴치

2. 과세 표준화

3. 현금 사용의 증가 -> 지출증가로 경제활성화

4. 금융선진화

금융실명제의 단점

1. 분리과세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2. 차명계좌(대포통장)의 등장

3. 금융계좌 개설의 불편함 -> 저축률 감소

4. 차명계좌란?

이제 실명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를 차명계좌 속칭 대포통장이라고 합니다.

이 대포통장을 통하여 불법자금을 획득하거나 탈세, 불법대출 등의 범죄를 저지를 여지가

더 생긴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