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자리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얘기하였는데요. 

덕분에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형 양적완화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적완화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중앙은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통화를 많이 푸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인위적으로 통화를 많이 푸는 방법은 조폐창을 통해

 돈을 찍어내거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화폐 수요가 많아야합니다. 

그래서 주로 기축통화가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한국화폐인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때문에

 한국형 양적완화는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이 양적완화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경기활성화 등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조선 및 해운업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입니다. 

조선,  해운업은 최근 불황으로 인해 무려 20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선, 해운은 국가 기간산업이기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이 산업을 반드시 살려야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20조가 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된 내용이 한국형 양적완화인데요. 

실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시장에 풀리는 통화를 최소화하며 

조선 및 해운 부실채권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운 및 조선 업종의 부실 채권을 가장 많이 들고있는 산업은행을 위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산업은행에 대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 극약처방입니다. 

이런 방식대로 양적완화를 하는 경우 경기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산업은행 채권의 손실때문에 산업은행의 건전성도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한 국채에 대해서만 매입이 가능하며 

출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런 방식은 발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들에게 대마불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경영 방식을 일단 몸집만 불리고 보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번 돈으로 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 문제이며 

이 문제의 중심에 해운, 조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엄밀히말하면 양적완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적완화의 원래 의미인 시장에 돈을 푼다는 의미가 아닌, 

일정 금액을  산업은행에 넘겨주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적완화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제에 타격이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