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세 개편 논란, 전기누진세란 뭐길래..

최근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 개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진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켜고 선풍기만 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전기누진세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것일까요? 

우선 누진세의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합니다. 

누진세란 영어로 progressive tax로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면하는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조세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은 평률세와 누진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률세는 단위당 올라가는 요금이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10만원 짜리 물건을 사든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든 부가가치세는 10%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진세의 경우에는 단위당 올라가는 요금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을 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않지만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세를 많이 내죠. 그럼 결국 사람들간의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진세를 메기는 목적은 부의 재분배 효과때문인데요. 

누진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많은 세금 중 전기료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가야 하는 것이 전기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한 전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단,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준 국영기업인 한전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준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누진세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번째로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에 따른 가격 격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크게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임시공급 등이 있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는 가격은 산업용 전기입니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가정용 1구간 보다 비싸게 공급되지만 누진세가 없습니다.

 이는 타 국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력 공급을 통해 공급받은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한 한국의 철강 업체에 대하여 

덤핑 행위라고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대로 가정용의 경우 1~6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1단계와 6단계의 요금차이는 11.7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단순히 한국의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사실 거짓입니다. 

1단계의 경우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국 단계가 올라갈수록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증가율이 현재 개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의 배짱식 대응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전기누진세의 개편은 상대적으로 전력을 조금 쓰는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을, 전력을 많이 쓰는 고소득자에게는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자감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전기누진세 개편 논란,

 과연 전기 누진세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