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 외부경제의 사례, 외부효과 사례, 외부경제란?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알아볼 경제용어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인데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하나로 묶어 외부효과라고도 합니다. 사례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도하지않게 남에게 이득을 주기도하고 피해를 주기도합니다. 전자의 예로는 우리가 독감주사를 맞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독감주사를 맞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땐 내가 독감을 옮길 확률에 줄어들게하여 사회전체적으로 독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자의 예로는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있겠죠. 공장에서 자기물건의 생산을 위해 매연을 뿜어내지만 사회의 공기가 나빠지게 되어 결국 사회 전체로 보면 손해입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할때 그 행위가 의도치않게 제 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며 이에대한 대가나 벌칙을 받지 않는 경우를 외부효과라고합니다. 그 중 사회전체적으로 봤을때 긍정적인 측면을 외부 경제, 부정적인 측면을 외부 불경제라고합니다. 다른말로하면 외부경제는 긍정적 외부효과, 외부불경제는 부정적 외부효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외부효과는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부효과는 사회 전체로 봤을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합니다. 모든 경제행위는 비용과 편익이 있습니다. 각 개인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이 외부효과에 신경쓰지않고 최소비용 최대이익을 추구한다면 개인의 측면에서는 편익을 얻겠지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편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전체적으로 편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외부경제는 장려하고 외부불경제는 억제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경제를 장려하고 외부불경제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조세와 보조금입니다.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고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경제학자 피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와 보조금을 피구세, 피구적 보조금이라고도합니다. 하지만 조세와 보조금으로 외부경제를 최대화시키고 외부불경제를 최소화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행동이 외부경제고 어떤행동이 외부불경제인지 파악하기가 힘들기때문이며 외부효과가 발생했을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금액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기때문입니다. 또, 모든 경제주체가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동시에 유발하고있기떄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경제주체의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의 수준을 가감해서 보조금 내지 조세를 부과해야하는데 이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조세와 보조금 이외에 많은 해결책을 연구하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술의 진보로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담배연기가 주는 외부불경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흡연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담배를 피우지만 사회 전체로는 간접흡연 등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는 말을 타고 주로 이동했는데 말똥이 도로를 거의 다 덮어버릴 지경이었다고합니다. 말 1마리가 싸는 똥이 하루에 10kg내외의 배설물을 발생시켰으니 그 정도를 알수있겠죠? 이 똥의 문제는 냄새가 극심하며 위생상 안좋았다고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타는사람은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말을 탔지만 그 과정에서 말의 배설물로 사회전체의 후생이 줄어드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자동차의 등장과함께 말똥으로인한 외부불경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등장과함께 인류는 대기오염이라는 새로운 외부불경제를 맞이하게됩니다. 이러한 외부 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있는게구요. 결국 기술의 진보만이 합리적으로 외부불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