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비극 - 공유지의비극이란, 공유지의비극 사례, 공유지의 비극 원인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상식은 공유지의비극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하여 예시를 통해 설명해드리면 소를 키우는 마을이 있는데, 그 옆에 목초지가 있다면 그 목초지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주인이 없는 목초지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며 소가 먹는 목초의 양이 자라는 목초의 양이 많아지면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떠나게될것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개별 주체의 자유로운 합리적 선택이 집단의 합리적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할수도있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미국의 생태학자 개리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유래가되었는데요. 이 에세이가 몇쪽되지않는 에세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학, 사회학 등 온갖 학문에서 2014년 10월까지 무려 24541회나 인용되었습니다. 개리하딘이 처음 공유지의 비극을 썼을때 의도한 내용은 개인의 죄의식없는 행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경제학에서 이 단어가 많이 인용되면서 개리하딘이 경제학자로 오인받고 있을 정도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에서 파워가 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지의 비극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방법이 제시되는데요, 그 중 첫번째가 코즈적 접근법입니다. 코즈적 접근법이란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소유권이 명료하게 정의되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을 통해 야경정부를 주장한 것과 정 반대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소유권 확립, 면허, 허가 등으로 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주어져야 사람들간 상호 거래를 통하여 자신들의 최적 형태로 공유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피구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피구란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피구란 피구세를 만든 그 피구가 맞습니다. 일전에 피구세를 통하여 외부 불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죠?

[추천포스팅]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 외부경제의 사례, 외부효과 사례, 외부경제란?

피구적 접근법이란 공유지의 비극 자체를 외부불경제로 인식하여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공유지에 개인이 소를 풀어놓을때 타인의 소가 먹고 자랄 목초를 일정부분 방해하는 외부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방해분만큼 공유지 진입 시 과세를 통하여 무분별한 공유지 사용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앞의 두가지는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하는 해결방안입니다. 코즈적 방식은 소유권을 배분하는 소극적 개입을 하며 피구적 방식은 더 나아가 사용료를 과세하는 적극적 개입을 합니다.하지만 이런 규제를 반대하는 움직임 대신 자율적 규제를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요. 세번째 해결책은 공유지의 비극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번째로 제시된 방안은 자율규제입니다. 자율규제란 공유지의 비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묘한 균형을 지키고있기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규제를 할 필요가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한계는 치킨게임이나 카르텔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갔을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네번째로 제시된 방안은 홉스의 홉스주의입니다. 강력한 법치를 통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자는 내용인데, 실패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네가지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네가지 방안이 모두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규제 당사자가 시장상황에 대해 빠삭할 것, 전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규제당사자가 탁상행정만 하고, 공유지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은 영원히 해결이 되지않겠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