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 낙수효과란, 분수효과 - 분수효과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용어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입니다. 

둘은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럼 낙수효과부터 알아볼까요? 낙수효과는 영어로 trikle down인데요. 낙수효과란 여러개의 삼각형 모양으로 두었을때 맨 윗 컵에 물을 넘치게 부으면 바닥으로 쏟아지는 물도 물론 있겠지만 아랫쪽 컵이 조금씩 찬다는 이론인데요. 쉽게말하면 부자가 돈을 많이벌면 그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서민들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은행 광고를 보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기업에 투자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야 서민들이 좋아집니다. 이 말이 대표적인 낙수효과를 완벽히 설명해줍니다.

최근 경제학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낙수효과는 이론적으로 완벽히 들어맞으나 실제 임상의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데요. 낙수효과의 분야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경제생태계적 문제점입니다.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이 투자를 늘려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이 낙수효과의 목표인데, 기업이 이익은 내수에서 내고 유보금을 쌓거나 해외투자만 늘리는 식의 일을 해버리면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즉각적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즉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충분히 많이 모아야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자와 가난한자의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양극화라고 하는데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세제정책은 반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낙수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몸소 체험하고있는 Real한 현장인데요. 경제성장기의 한강의 기적은 낙수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경제성장과함께 파이가 커지고 그에따라 1인당 국민소득과 기대수명증가, 영아사망률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2000년 이후 실시하고있는 경제정책에 따른 낙수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은 어닝쇼크로 고생하고있지만 이 당시에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반대로 내수투자에는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경제정책도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위해서인데요. 최근 기업들이 부진하여 정부에서는 대놓고 다그치기도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단어는 분수효과인데요. 영어로는 tirkle down인 분수효과란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면 소비가 증가하고 그에따라 내수가 증가하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의 생산투자가 이어지기때문에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론입니다. 낙수효과랑 정반대의 이론인데요. 분수처럼 샘솟는 모습에 비유하여 만든 단어랍니다.

최근 경제민주화로 주목받고있는 분수효과는 그 어느때보다 복지와 분배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시기에 낙수효과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수효과의 실제 예시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들어 복지라는 개념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단어이기때문에 실제할만한 사례는 찾아보기힘들구요. 과도한 복지로 인해 국가가 망해가는 모습들이 요새들어 자주보이기때문에 함부로 막 적용할수 있는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수는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는데 중력을 거스르는 댓가로 동력을 요구하는데 그 동력은 국가의 파산을 담보로한 동력이기에.. 그 동력을 담보로 복지를 외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