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살펴볼 경제용어는 경제성장률입니다. 경제성장률이란 무엇인지, 경제성장률 계산은 어떻게하는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률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1. 경제성장률이란?
매번 대선때마다 후보들은 몇%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인지를 공약으로 항상 내세웁니다. 가까이보면 고 노무현대통령의 7% 성장 공약부터 이명박대통령의 747공약까지 역대 대선후보들이 이렇게 항상 단골로 나오는걸 보면 경제성장률이 중요하긴 한가봅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란 무엇일까요? 경제성장률이란 지난해 GDP에 비해 올해의 GDP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즉 쉽게말해 GDP의 증가분이 경제성장률입니다.
GDP란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을 포함한 개념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 나라의 영역내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1년간 생산해낸 부가가치의 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작년의 GDP에 비해 올해의 GDP가 높으려면 부가가치의 생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2. 경제성장률 계산
경제성장률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 올해 GDP - 작년 GDP/작년 GDP * 100
3. 한국 경제성장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가 정점을 찍은 2007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내려가고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2008년 세계를 휩쓸은 서브프라임 덕분인데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권했던 이명박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9%였습니다. 이제 세계경제가 긴 불황의 끝을 양적완화로 매듭지으며 끝내려고하는데, 아직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날 생각을 하지 않네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금리를내리고, 돈을 열심히 찍어내지만 저성장기조를 벗어나는 것은 힘이들어보입니다.
4. 경제성장률의 근본적 문제
경제성장률의 가장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경제성장률이란 지난해 GDP에 비해 올해의 GDP가 얼마나 늘어났나를 뜻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GDP에 큰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이 생산해낸 부가가치의 양이 늘어났다는 말은 결국 같은 시간(1년)에 생산한 물건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1년에 물건을 10개만들다가 11개만들면 경제성장률이 10% 증가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은 생산한 물건을 유통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유통과정에서 10개를 가지고 이동하던걸 11개를 지니고 이동하게하면 추가적으로 고용같은 부가가치의 생산이 없었으므로 경제성장률 0%가 되겠죠. 그럼 물건이 추가로 생산된 것과 물건을 유통한 것 두개를 합쳐 5%가 됩니다.
근데 물건을 5개, 6개로 한대의 차를 추가해서 이동한다면? 운전사 1명이 추가로 고용되고 이는 부가가치의 창출으로 50%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셈입니다. 그럼 물건이 추가로 생산된 것과 유통된 것을 합쳐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례를 보았을때 GDP의 함정이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물건은 1개 더 제조되었을 뿐인데 유통과정을 세분화하게되면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함정이 있죠. 그럼 유통과정을 추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은 증가하겠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가를 10%올리면 1000원하던 물건이 1100원이 되고 이는 10%의 경제성장률을 가져오게됩니다.
결국 제조업을 동반하지 않은 경제성장률은 허구적 경제성장률을 만들어 낼 수 있기때문에 경제성장률에 무작정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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