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 토마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으로 한국에 남기고 간 것은?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피케티인데요. 9. 18.(목)부터 9. 21.(일)까지 나흘간 한국을 방문한 그는 여러 강연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피케티가 누군지,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에대한 저의 생각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피케티는 1971년 파리근교의 클리시에서 태어났으며 바칼로레아 C-Stream(과학 부문)을 취득한 후 18세에 런던 정경대 고등사범학교를 입학해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후 22세에 부의 재분배에 관한 논문으로 22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MIT 경제학부에서조교직을 수행하다 1995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연구원이 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파리경제학교 사회과학고등연구원으로 재직하고있습니다. 피케티는 젊은 축에 속하는 경제학자로 부,소득,불평등에 대해 연구하고있습니다. 

그가 작성한 저서 21세기의 자본론은 국내에 번역되면서 전세계의 불어닥치고있는 피케티열풍을 만나게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2014년 영어로 번역되면서 50만부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되었습니다. 이 책 한권으로 피케티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발돋움하였는데요. 그의 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총 4장 중 1, 2, 3장은 과거에 대한 해석이고 4장은 미래에대한 예측을 서술했는데요. 과거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소득과 부와 불평등에 대하여 약 3세기간의 자료를 수집했다고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본과 소득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부의집중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방법을 시도한건 피케티가 처음이 아닌데요. 1955년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즈는 이미 이런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피케티는 이의 연장선으로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여 책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쿠즈네즈와 결론은 정 반대인데요. 사이먼 쿠즈네즈는 소득의 불평등이 경제발전이 진행되며 감소한다는 내용을 결론으로 내었는데, 피케티는 정 반대로 2000년 이후의 상황에 주목하여 2000년 이후 상위 10%의 소득비율이 50%까지 올랐다는 점을 들며 상위 10%가 몇%의 부를 가져가든 경제만 잘 성장한다면 상관없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하위 계층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또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임금의 차이때문이라고하였는데요. 아무나 대학을 진학하여 기술을 얻을 수 없기때문에 전 계층의 교육에 대한 기회만 보장된다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하며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제친 이 시점에서 저성장 시대에는 과거에 축적한 재산이 엄청난 힘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부의 집중입니다. 이유는 공적자본의 사적자본으로 이동때문이라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누진적인 부유세를 도입하여 이 집중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입니다. 

피케티의 이런 주장은 앞으로도 저성장기조를 꾸준히 유지할것이라는 가정을 하고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속에서 21세기의 국가는 어떤 사회적 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있습니다. 피케티의 주장은 기존의 보수적 경제학자들에게 매우 불편합니다.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인 그레고리맨큐는 피케티를 혹평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케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피케티의 주장의 근거가 3세기에 걸친 통계자료와 단순함으로 무장하고있기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케티의 주장은 명쾌하나 실현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붙입니다. 먼저 피케티의 주장이 가능하려면 모든 국가가 세율을 올려야하는데 세계 각국은 서로 세금을 인하해가며 세제경쟁을 펼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국가가 선뜻 나서 세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누진적 부유세에 대하여 생각한 것은 과연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의 재산의 70%가량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경우 부유세 적용 시 조세저항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궁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주장은 맞는말이라고 하더라도 실현을 어떻게 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고 세율 75%를 주장했던 프랑스의 올랑드대통령의 주장은 부자들이 러시아, 벨기에로 허둥거리며 도망가는 모습과 함께 무산되었습니다. 참고로 그가 주장하는 부유세율은 80%에 달합니다. 과연 80%에 달하는 부유세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저에게는 의문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