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알아보기 - 세제개편안 내용은? 2014 세법개정안,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제개편안인데요. 세제개편안에 무슨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샐러리맨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적 방향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1. 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놓게 되었는가?

올해 세월호 사고로 인한 내수침체와 세계경제의 출구전략이 지지부진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에따라 고용여건이 불안정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체감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수활성화로 경기의 회복을 노리고 있으며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번 세법개편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할 것만 추려본다면..

2. 세제개편안 1

1)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 

 - 이로인해 기업들이 임금증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주주에게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을 현 14%에서 9%로 경감

 - 시장평균 보다 120% 이상의 배당을 주며 배당금액 증가율이 10%이상인 기업

 - 시장평균 보다 50%이상의 배당을 주며 배당금액 증가율이 30%이상인 기업

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투자, 임금증가, 배당이 당기소득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단일세율 10% 추가 과세

 - 500억 이상의 자기자본 기업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재벌)

3. 세제개편안 2 

1)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현재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

 - '14년도 신용카드 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

2)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율 100%로 한시적 인상

4. 세제개편안 3

1)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 저축과 통합재설계 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

  - 기존 생계형 저축은 3000만원이었으나 가입대상을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 5천만원으로 증가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240만원으로 확대

3) 서민층(급여 2500만원 이하)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 재형저축 의무기간을 3년으로 완화

4)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부가가치세 3년간 면제

5) 경차연료 유류세 환급을 2년간 연장

6)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이며 비거치식 분활상환을 조건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

 - 3억이하의 주택, 82m제곱 이하의 주택에 해당

5. 세제개편안 4

1)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부담 30% 경감

2)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불로 상향조정, 자진신고 시 한도 15만원범위에서 30% 공제

6. 세제개편안 무엇을 남겼나?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제가 적금 상품 소개시 보여드렸던 세금우대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에게 배당과 투자, 임금인상을 장려하여 배당과 투자,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경제사정상 기업이 그럴 여유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서 혜택받을만한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가 40%가 되면서 체크카드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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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재형저축 의무기간을 낮추면서

변동금리로 외면받았던 재형저축의 부활이 예상됩니다.

그럼 세제개편안을 잘 읽어보시고 챙길 수 있는 세금은 꼭 챙기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