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벌금구형 - 조희연 교육감 재판 때문에 당선 취소되나?, 조희연 재산은 얼마?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조희연 벌금구형 소식입니다. 

조희연 벌금구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시

 상대후보인 고승덕 후보에 대하여 미국영주권 관련 의혹을 제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위반혐의로 재판 중이며 1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재판은 1심까지 진행되었고,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현행법상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조희연 교육감은 누구일까요?

조희연 교육감은 1956년 전북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여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설립해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1년 ~ 2013년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의장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2014좋은교육감시민추진위원회에서 진보 단일후보로 확정되어

 고승덕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누르고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 

출마 당시 재산총액이 6억원대로 조희연 재산이라는 검색어가 인기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조희연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조희연 교육감 측의 주장은 고승덕 후보에 대하여 

지난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영주권자에게 교육감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은 사실을 언급한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은 

고승덕 전 후보가 공식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확인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였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하며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고승덕 전 후보>

그렇다면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영주권자라는 의혹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뉴스타파의 최경영기자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됩니다.

<당시 트위터>

 단순히 조희연 후보측은 이 트위터 하나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 내용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 중

피고인은 투표에 임박해서도 고씨와 10%내외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영주권 문제가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승덕 전 후보의 해명 뒤에도

 다시 인터넷에 답신글을 올려 영주권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는 선거과정의 검증차원이 아니라 무제한적 의혹제기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과정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하였지만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자신의 선고결과가 선거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활동의 자유, 선거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지않길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중 일부는

 강남 배심원들이 유죄를 선고하였다며 

양심있는 판사를 데려와주기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하였는데요. 

새정치 민주연합은 이번 조희연 벌금구형이 사법살인이라며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덕분에 김대업 병풍사건, 나경원 피부과 사건 등으로

 실제로 선거마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BBK 같이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의혹을 넘어 당선된 사례까지 합치면 

이런일은 지속적으로 선거때마다 발생하는데요. 

부디 법원의 이번 판단이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선거문화를 걷어내고, 

정책 대 정책으로 대결하는 메니페스토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