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란? - 페이퍼컴퍼니 뜻, 페이퍼컴퍼니 명단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알아볼 경제용어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얼마 전, 모 인터넷 언론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파장이 참 컸었죠.

여기서 조세피난처는 뭐고 페이퍼컴퍼니는 뭐지? 라고 생각 하실수 있으실 것 같아

준비한 이번 토막경제상식!

시작해보겠습니다.

1. 페이퍼컴퍼니란 무엇인지 알기전에 알아야할 단어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알아보아야할 단어가 있어요.

먼저 알아보아야할 단어는 조세피난처입니다.

조세피난처란 무엇일까요?

조세피난처란 세금이 면제되거나 거의 안내는 국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국가나 지역이 왜 있냐구요?

조세피난처의 기원을 거슬러 찾아보면 저 멀리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외국산물품에

2%의 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주변의 섬에 상품을 숨겨뒀다가 수입품이 아닌척 슬쩍 들고 들어왔던

것이 최초의 기록된 조세피난처입니다.

조세피난처가 생기는 이유는 1990년 이후 지구촌시대가 개막하면서 국제무역과 자본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비밀스러운 거래를 할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에 경쟁력이 없는 국가들이 손쉽게 돈을 벌려고 조세를 경쟁적으로 낮추었고

그 결과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역은 30개가 넘습니다.

2. 그럼 페이퍼컴퍼니란 무엇인가요?

페이퍼컴퍼니란 조세피난처에 말 그대로 문서뿐인 회사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문서로만 존재할 뿐이지 서류도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또한 세금도 안냅니다. 왜냐? 그 나라나 지역에 세금이 거의 없기 떄문이죠.

하지만 실질적 기업 활동은 다른 국가에서 합니다.

3. 페이퍼컴퍼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그냥 세금없는 나라에 회사를 세워두고 운용하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사실 모든 페이퍼컴퍼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증권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도 페이퍼컴퍼니입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페이퍼컴퍼니는 역외탈세를 통한 비자금조성, 탈세 등.. 각종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0억이상의 해외 금융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맞습니다.

4. 페이퍼컴퍼니, 어디있지?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버진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9%입니다.

그에비해 대한민국 법인세율은 20%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절감되는지감이오시죠?

5. 페이퍼컴퍼니의 한국인들

이전에 한인터넷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였는데요.

기사와 함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조세피난처 9차 명단> 뉴스타파 페이퍼컴퍼니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