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보완책 - 연말정산보완책 살펴보자, 연말정산보완책 소급적용은? - 연말정산 추가환급일 언제일까? -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말정산보완책인데요. 

이번 연말정산때 대폭 줄어든 공제때문에 참 말이 많았죠. 

이번 연말정산은 현 정부의 지지도를 깎아먹는 

가장 큰 정책이었다고해도 과언이아닌데요. 

정부는 이를 우려하여 연말정산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득계층간의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땜질식 정책은 여러가지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오점은 조세원칙이 깨진 것입니다.

 말그대로 떼법에 원칙이 밀린 꼴이되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에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경우 

앞으로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면세자들을 대폭 늘려 

모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어긋났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보완책의 시작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월 19일 전국세무서장회의에서의 언급인데요. 

이후 최부총리는 1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과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거쳐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1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1월 21일 연말정산 소급적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데요. 

개정안에는 보완책이 소급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은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세법을 바꾸고 다시 소급적용하여 돌려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안입니다. 

이번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칙에 어긋난 땜질식 처방이 많은데요. 

제목은 연말정산보완책이지만 사실상 연말정산 땜질책입니다. 

연말정산보완책을 잘 살펴보면 총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이번 연말정산보완책의 첫 내용은 자녀세액공제확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 시

 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출산 및 입양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혜택은 56만명이 적용받고 95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받아 

다자녀, 출산 및 입양, 영유아양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자녀세액공제를 줄였던 이유인 중복지원축소와 정면으로 대비되는 정책입니다. 

이 보완대책으로 인한 세금절감액 957억원 중 

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544억, %로는 57%입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위해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위해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인상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63만명에게 적용되며 408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3. 근로세액공제 확대

55% 공제 적용금액을 세액 50만원이하에서 세액 130만원이하로 확대하며 

공제한도를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최대 8만원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세부담증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급여 2500만원 ~ 4000만원 구간에 속해있는 1인가구의 세부담을 해소해줍니다. 

이 정책은 346만명에게 적용되며 2632억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4.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공제지출이 적은 1인 가구의 세부담을 해소해주는데요. 

229만명에게 적용되며 217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책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위하여 과도한 보상을 한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꼽힐텐데요. 

이번정책으로 인한 세금절감액은 4227억원입니다.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 시행될텐데요. 

정부의 현재 세금대비 정부예산은 10조 가량 모자랍니다. 

정부의 적자규모는 무려 29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하는데요. 

앞으로 세금이 늘어날 기미는 보이지않는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