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 언제쯤오나?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한국경제의 위기입니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도대체 그 위기는 언제오는걸까요? 

몇가지 주제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1. 대외 상황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붕괴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해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양적완화는 끝나가지만 실제 경기가 회복되었나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결국 양적완화는 종료했지만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조치인 금리인상을 미국에서 못하고 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양적완화로 푼 돈을 다시 회수할 타이밍을 확보하지 못하며 

버블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버블은 터지지 않는 버블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유가하락 및 중국경제 연착륙으로 수요부진이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이 상태로 버블이 터지지 않는다면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상황

현재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기술력의 일본에, 뒤로는 단가의 중국에 낀 

넛크래커 신세에 처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조업 분야입니다. 

한국이 2008년 경제위기를 그나마 잘 극복한 이유도 튼튼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래 산업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서 

현재 좀비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을 대거 양산했습니다.

 문제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이 좀비기업에 의존하여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환부를 도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상처부위가 너무 커져서 도려내면 자신이 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결국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런 회사들을 살려주고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3. 인구절벽

흔히 부동산이 위기에 빠진다고 예상할때 인구절벽을 이유로 드는데요. 

사실 인구절벽은 부동산의 하락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늙는다고 해서 의식주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기, 입지에 따라 폭락하는 곳도 있겠지만 노른자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진짜 문제는 의식주를 넘어서는 초과 수요부진입니다. 

우리보다 인구절벽을 먼저 경험한 일본은 인구절벽 진입 직전 실버산업 등의 

성장을 들었지만 실제 노인인구가 급증한 이후 노인들이 돈을 쓰지 않아 

경제구조의 큰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체국 민영화 등 돈을 시장에 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노동개혁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는 정부, 혹은 노조가 얘기하는 노동개혁과는 좀 다릅니다. 

현재 정부는 노동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일자리를 늘리는대만 치중하고 있고 

노조는 소수 정규직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5. 종합

종합적으로 한국 경제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싸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전반에 대한 위기입니다.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현재 위기 극복하기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