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왜 논란일까?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요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논란이네요. 

한번 어떤내용인지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논란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긴 절감분인 333조원 중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기로 합의하면서 생겼습니다. 

논란이 되고있는 공적연금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그 사람이 평생 받는 평균 임금의 얼마를 연금으로 줄 것인가입니다. 

평생 평균 월급이 400만원이던 사람에게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16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연금수령액은 200만원이 되겠죠. 

당장 당사자인 국민연금공단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반발하고나섰는데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6~18%가까이 올려야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본봉이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으로 18만원가량을 납부하는데

 보험료율을 2배로 높이면 36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훨씬 앞당겨집니다. 

하지만 9%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40%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든, 

18%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5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든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60년입니다.

이는 결국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적연금이라는 상품의 본질이 앞세대가 뒷세대를

 뒷세대는 그 뒷세대를 부양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공적연금의 운용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서 빠르게 기금고갈을 시키겠다는 뜻은

 결국 베이비부머세대의 이기심으로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후세대는 40%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보험료율을 21%, 50%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보험료율을 25%까지 올려야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변천사는 어떨까요? 

처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혁은 1998년 국민의 정부때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여당이던 김대중 정부는 연금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며 70%에서 60%로 깎았습니다. 이어 2007년 참여정부때는 같은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40%로 깎았는데요.

 이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졌는데요. 

야당이 발벗고 나서서 깎은 소득대체율을 갑자기 올린다고하니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애초에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절감한 돈을 국민연금을 더주는데 쓰자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적 목표는 기금고갈로 

인한 세금 투입을 방지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절감한 333조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투입되어야할 금액입니다.

당장 이 말도안되는 정책에 여러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유시민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도

 국민참여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며 반대행렬에 동참하였는데요. 

여기에 청와대와 주무부서도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개혁에 전격 합의한 여야대표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