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경남기업 검찰수사입니다.
(경남기업 CI)
지난 18일 서울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경남기업 압수수색에서 자원개발 관련 서류 27박스를 확보하였다고합니다.
경남기업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유는 자원개발사업과정에서
300억원의 나랏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남기업은 2005년 한국석유공사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러시아 캄차카반도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920억원가량의 개발금을 날렸고,
2010년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오일 사진)
이 과정에서 정부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경남기업이 정부의 투자를 받은 방식은 성공불융자조건입니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에 국고를 지원한다음
성공하면 상환금을 더 받고, 실패하면 상환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제도로
투자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경남기업은 이 돈을 받아 자원개발이 아닌 다른 용도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기업의 회장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부분에 주목하고있는데요.
경남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기위하여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자금사용처는 어디인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있습니다.
이런 배경아래 검찰은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하였는데요.
이번 경남기업 검찰수사는 지난번 포스팅한 포스코 압수수색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 전 새누리당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활동한 친이명박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전 정권의 실세인 만큼 성완종 전 새누리당의원을 수사하면
더 큰 건덕지가 걸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다음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활동인 자원개발비리를 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이유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검
찰은 한국석유공사의 대표적 실책인 캐나다 석유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한 것처럼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고위험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한 행동입니다.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할 당시에는
국내 비판여론이 많았지만
현재 알래스카는 각종 자원의 보고 및
미국 환태평양 세력권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잡았습니다.
사실 경남기업은 자원외교 비리 첫 주자로 선택된 것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절망적일텐데요.
경남기업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자본잠식상태이기때문입니다.
경남기업은 업계 24위 수준의 시공력을 갖추고 있는 건설회사인데요.
베트남 등지에서 추진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2013년 3109억원의 손실, 2014년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이미 2013년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현재 세번째 워크아웃이 진행중입니다.
이는 최근 4~5년사이 건설업 경기 불황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대량 도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면 거래소에서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일에 대한 경남기업의 입장은
이 일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하던 일인데, 단순히 회장이
전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 이루어지고있는
포스코 수사, 방산비리수사, 자원외교 수사의 칼끝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에게 선공을 한 것의 댓가인 셈이죠..
현재 검찰은 몇건의 첩보를 더 확보하여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생각이라고합니다.
이미 작년 제보를 받았지만 아직 터트리지않은 비리내용이 다수 있다고합니다.
저번 포스코 검찰수사때 작성한 글에서 얘기한것 처럼
당분간 대기업을 수사하는 사정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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