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 금리가 사상 최저치가 된 이유는?, 금리인하와 부동산의 관계는?, 금리가 인하되면?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소식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 내린 2%로 설정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가지는 의미는 큰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금리인하가 단행된지 얼마안되 다시 금리를 내렸기때문입니다. 예전에 금리인하 시 주가는 어떻게 될지, 금리인하 효과는 어떻게 될지 상세히 설명해드렸었기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으니 추천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리인하를 한 배경과 앞으로 금리의 변동에 대한 예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8월에 금리를 인하했을때 시끌벅적했죠. 그때 금리인하를 했던 배경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9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한명 생기면서 시장에서 빠르면 올해말 기준금리 인하가 한번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퍼져있었는데요. 그런데 2개월만인 10월금통위에서 다시 0.25%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금리인하의 이유는 해외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여건의 변화, 유로의 경기부진 장기화, 신흥국의 성장약화 - 국내에서는 물가상승의 압력이 예전보다 약하고 경제주체의 심리가 부수적 회복에 그쳤으며 설비투자가 부진한점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은행의 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리를 내린 이유는? 부동산때문입니다.
왜 부동산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부동산의 지탱은 가계부채로 이루어지고있기때문입니다. 한국은 가정의 자산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중되어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부동산을 사는 돈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현재 부채를 내서 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2014년 6월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040조라고합니다. 이는 1년전보다 6.2%가 늘었다고합니다. 0.25%가지고 생색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1040조의 0.25%면 2조 5천억 가까운 돈의 이자가 줄어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내고있는 가계들이 한계상황에 봉착하기때문에 숨통을 틔워주기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한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금리인하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국내적으로는 이런식으로 금리를 자주인하하는것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며 오히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컨트롤이 되지않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미국 연준회의에서 양적완화를 종료하며 출구전략 중 하나로 미국이 내년 초 금리인상을 했을때 한-미 금리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캐리트레이드자금이 한국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년에는 다시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지나친 금리변경은 시장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고 나중에는 결국 약발이 안먹히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기때문에 금리의 변경에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하는데..
실제로 8월에 단행된 금리인하에는 엄청난 수준의 관심이 쏟아졌고 증권주, 은행주가 랠리를 지속한 반면 이번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이미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한 상태에서 국내 금리인하만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금리를 두번이나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우리가 현재 불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증했기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한국경제,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