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유한책임

안녕하세요? MCSS입니다.

오늘은 주주의 유한책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의 유한 책임이란 

쉽게 말해 주주는 회사에 돈빌려준 사람, 단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의 인수가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상법 331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식품회사의 주주라고 가정해봅시다.

어느날 당신이 주주로 있는 식품회사에서 상한 식재료를 납품하여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법인 격부인의 법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 하는 개념입니다. 

회사가 정의-공평에 반하는 일을 하거나, 법률상 부당한 행동을 했을때, 그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입니다,.

2. 과점 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자

1)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의 주식 또한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자

2)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3) 1) , 2)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존계비속

이러한 경우들은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